홍남기, 경제정책 입장·소신 집중 검증…만성간염 군면제도 논란 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공방 예고
국회는 오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나란히 개최한다.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인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을 두루 살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 홍남기, 정책능력·자질·소신 집중 검증 전망 홍남기 후보자 청문회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톱'으로 지휘했던 경제정책을 홍 후보자가 '원톱' 경제사령탑 체제로 끌고 갈 것이 예고된 상황이다.야당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세를 펴는 한편, 일각에서 '예스맨'이라는 비판을 받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현 정부 추진 정책에 관한 입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소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니 국정의 성과나 성패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과 각종 정책에 대한 판단, 현재의 입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증하겠다"며 "남이 하는 생각 말고 본인 고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은 "정부 출범 후 1∼2년간 정책을 발굴해왔다면 이제는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단계"라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국정 비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원에 다닐 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홍 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무원이 된 뒤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성식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점을 일반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검증을 예고했다.
홍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며 작성했다고 인정해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인정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 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논란 불거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동산이나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실거래가가 4억원인데도 1억8천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야당은 여러 도덕성 문제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정치 편향성 문제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 등도 철저히 검증해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이념적 성향에 치우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등의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해명과 사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다양성과 포용 능력 등 대법관 자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생각이다.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며 "'사법 농단' 등 사법부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