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하려면 전기료 올려야"…與의원의 이례적 소신 발언

현장에서

기재위 "전기료 인상 안된다"에
이원욱 의원, 상반된 입장 피력

에너지전환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
국민 부담에 대해 솔직해야 할 때

이태훈 경제부 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끼리 설전을 주고받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재위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안(㎏당 36→46원)을 의결하며 ‘세율 조정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자 이 의원이 부대의견 삭제를 요청하며 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부대의견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고 전기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부대의견을 삭제하지 않은 채 개소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은 금기어에 가깝다. ‘탈(脫)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의원이 “전기료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게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7년간 전기료가 가정용은 23.1%, 산업용은 41.8% 상승했다. 한국전력은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자 전력구입비가 늘며 올해 8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전기료를 인상하든 정부 예산으로 한전을 돕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의원의 주장처럼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공론화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자’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주장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