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전제 하는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일 가능성 커 체제보장 비롯해 '더 밝은 미래' 등 경제번영 지원도 염두에 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린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에게 "남은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충분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물론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렀을 때를 전제로 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이 바라는 상응 조치 중 하나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이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 분야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넓어졌음에도 대북제재에 막혀 낮은 수준의 협력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장 제재완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적대관계 청산 역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다.김 위원장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돕는 방안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적 번영을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북한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뉴욕에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강하고(strong), 연결된(connected), 안전하고(secure), 번영한(prosperous)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한 만큼 경제적 번영(prosperous) 지원을 통한 체제 보장(secure)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북한이 진짜 강국(strong)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북한을 지구촌 국제공동체의 일원(connected)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