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수영구 등 5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만 2년이 넘었다.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곳, 주택 전매 등 부동산 과열 우려가 큰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 구는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6월 19일 부산진구와 기장군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만 유일하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부동산 관련 대출 등 규제를 받고 있다.하지만 부산은 2016년 말부터 주택경기 꺾이면서 부동산 침체국면에 들어간 상태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통계를 보면 부산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57.03% 감소하는 등 주택거래가 급감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올해 초 대비 10월 기준으로 3.48% 하락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8.5% 하락했고 부산진구도 8.8% 떨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주도했다.
미분양 물량도 늘어 9월 중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3천104가구로 7월 3천266가구, 8월 3천129가구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3천 가구를 넘고 있다.특히 기장군 일광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부산 전체적으로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미분양 물량이 39.9%나 늘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주택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 등 2만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 시기가 늦어지거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부산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도 1년 전과 비교해 79.5%나 급감하는 등 지역 부동산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부산지역 6개 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부동산 조정대상 지구에 지정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