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다른 양국 성명…美 '상호방문' 中 '90일 한시' 빠져 관세 유예에 시장 근심도 유예…전문가들 "내년이 걱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 관세를 유예해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으나 3개월이라는 짧은 협상 기간에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벌이는 지구촌 패권 다툼이 단기간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양국이 민감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줄였다는 징후는 전혀 없이 미봉책만 던져놓은 만큼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업무 만찬에서 회동해 관세율 인상이나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국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합의가 도출될 것에 대비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12∼15일 30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는 잠정적인 협상 스케줄을 짜뒀다.실제로 류허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각각 이끄는 중국과 미국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다면 이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이 된다.
9월 말 류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이 추가 협상에 근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전격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미국은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만 중국으로선 타협이 쉽지 않은 부분이며, 지난 수년간 풀리지 않은 이런 난제를 90일간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의 시오도어 볼·에이리얼 스 분석가는 "양쪽 다 심각한 양보를 하지 않았고 양쪽의 격차를 고려할 때 실무선에서 합의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적 변화와 같이 표면상으로만 긍정적이며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장 양국이 각각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성명부터 결이 다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시 주석이 퀄컴의 NXP 인수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성명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적절한 때에 중국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국 성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성명에는 양국 정상이 모든 관세의 철폐와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달을 위해 협상을 가속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고, 90일간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성명의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
상당수 중국 관영매체도 관세 유예에 달린 90일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성명에는 중국이 "아주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농업·에너지·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농산물은 즉각 구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상세히 쓰인 데 비해, 중국 성명은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이라는 정도의 간략한 설명만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아이폰 등 아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제품이나 중국 중심의 공급망 변화 압박에 놓여 있던 제조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핵심 격차가 좁혀졌다는 징후가 없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3개월간의 협상에서 기술·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얼마나 타협이 이뤄질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수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얼마나 더 늘릴지가 관건이다.
중국이 회생의 길을 열어준 퀄컴의 NXP 인수의 진행 상황도 관심사다.
동상이몽 속에 협상이 재개되는 만큼 양국에는 근본적인 태도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앤디 로스먼 매슈스아시아 투자전략가는 FT에 미·중 양국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과 경제·전략적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하며 외부에서 중국의 정치적 구조의 본적 변화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시진핑 정부는 현존하는 글로벌 사회기반 내부에서 늘어나는 힘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그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고 투명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