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 방지 노력 계속…'구글세' 국제논의 적극 참여해야" "당분간 전자담배 세율 유지…중장기적으로 궐련 담배와 동일세율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맥주 종량세와 관련해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인데 이를 종량세로 전환할 뜻을 밝힌 것이다.
종량세 전환은 과세 표준 차이로 수입 맥주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점에서 국내 맥주 가격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도입될지 관심이 쏠렸던 정책이다.기재부는 당시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없던 일'로 결론을 냈지만,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홍 후보자가 밝힌 것이다.
그는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고소득 유튜버 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소속 유튜버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유튜버는 연간 1만달러 이상 외환 수취자료를 통해 신고안내·세무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외 과세자료수집, 유튜버의 사이버상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사전 신고안내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기준상 구글 등의 애플리케이션 수익 등은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구글세 관련 단기대책 도입은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궐련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수준을 당분간은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세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판매 동향,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궐련 담배와 같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