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자 증가 18만명 달성 쉽지 않을 것…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소득 불평등 단기간에 해결 어렵다…육아 여건 편해지도록 힘써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 부진과 고령화 등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은 고용 부진과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하면서 저소득층의 무직 가구가 증가했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 가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가구별로 조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동산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그는 "부동산시장 불안은 근로의욕 저하와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도 9·13 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았다.
홍 후보자는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등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상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등을 분배악화를 막는 '선제적 복지 투자'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7월에 올해 취업자 증가를 18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3분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전망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부진과 서비스업 고용 회복세 약화 등을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꼽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수요·공급·노동 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노동수요를 늘리려면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해야 하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인재 양성,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교육,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홍 후보자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실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효과성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투자·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반도체 편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하게 되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저출산이 "출산·육아 부담 외에 주거·일자리·일-생활 균형 등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편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후보자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안정적 주거,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공적 주택·공공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