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해야"…예산안 놓고 금융위와 갈등

케이뱅크 공동해명·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놓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이어져
금융위 "감사원·기재부 지적따라 예산편성 진행"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3일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성과급이나 인건비,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이런 행동이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관련 금감원이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 금융위는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동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를 인가한 만큼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고, 금감원의 각종 대책에서 법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 없이 발표한 것들도 미운털이 박히게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런 금융위에 대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이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 노조의 주장처럼 일련의 사건들과 금감원 예산을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통제를 받기로 한 바 있다"며 "국회나 감사원, 기재부가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