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내놓겠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TF 출범
"대형 사고때마다 임기응변 대응
금융당국에 냉소적 시각 팽배"

쉽고 편리한 금융시스템 구축키로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뼈저린 반성이다.

금융위는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사례로 들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나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며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겠다”며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TF는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1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분야는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상향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소비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교육 분야 전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