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남북관계 발전 병행' 명문화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빠져

정부가 3일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발전 병행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북핵 완전 폐기’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일괄 타결을 강조한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통일부는 당초 지난해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이 끝나면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올 들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미뤄졌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3차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핵 문제 대응전략이다. 당초의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식 일괄타결론에서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별 상응조치론’으로 상당히 기울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기본계획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의 큰 틀이 담긴 것이며, 2019년 시행 계획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관계부처 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정기 점검을 하는 만큼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