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집값 안정 수단"

인사청문회 답변 제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돼야
현실화 수준은 종합적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단기 수단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은 심리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세제 등 투기억제 정책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후보자는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법인·재산 과세 비중이 높고 소득·소비 과세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