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안 되는 서울 재활용센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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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 제품엔 먼지만 가득…구청 무관심에 '자원순환정책' 겉돌아
구청, 소식지 홍보外 관리 손놔
센터 "하루에 4~5개 겨우 팔려, 물품 수년째 쌓여 골칫거리"
설치 의무지만 처벌 규정 없어…종로·마포·동작구 운영도 안해
"재활용 안되면 사회적 손해…폐기물 처리 등 시간·비용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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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 방치된 재활용센터구청 재활용센터는 책걸상과 냉장고, TV 등의 대형 폐기물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곳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994년부터 의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센터가 있어도 대다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적다 보니 하루에 통틀어 4~5개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다”며 “수년 동안 공간만 차지하면서 안 팔리는 가전제품들은 값이 계속 떨어져 골칫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을지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성효원 씨(46)는 재활용센터의 존재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냉장고 같은 것을 싸게 구했을 텐데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사실상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구청에선 소식지에 홍보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구 재활용센터 직원도 “센터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만 전화가 오고 따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활용센터 아예 설치하지 않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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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2016년 4월 위탁운영하던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센터를 새로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한 번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고, 동작구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언제,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다”며 “법적 의무사항인지 몰랐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손해”라고 입을 모은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플라스틱 빨대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골라내고 재가공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중고제품을 사고팔아 자원순환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를 선도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란/구민기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