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보조금 퍼붓기로 해운시장 왜곡"

WSJ, 中·대만 불공정 지적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가 자국 해운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해운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국가의 과도한 업계 지원금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WSJ에 따르면 중국 한국 대만 등이 자국 해운기업에 대규모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개발은행은 지난해 국유기업인 코스코그룹에 260억달러를 지원했다. 대만 정부는 2016년 12월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선사 양밍해운에 19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에 각각 100억달러와 50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실도 언급했다.

세계 해운업계에선 이들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유지되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해운시장에 15%의 과잉 공급이 있고, 화물 운임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추진을 위한 한 방편으로 해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코스코그룹 등 중국 국유기업들은 유럽 항구 13개를 사들였으며, 홍콩항 운영사인 허치슨포트의 유럽 자산 인수도 논의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까지 전 세계 해운 관련 금융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