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소집 본회의에 민주 의원 대거 참석…한국 "합의정신 위배"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 중소정당 공조 강화 변수로 예결위 소소위, 증액 전 감액 심사 마무리도 못 해…김동연, 국회 찾아 협조 구해
사진=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자 정국이 경색 조짐을 보인다.특히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조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놓고 각을 세운 여야의 대립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되도록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돌출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본회의가 결국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60명)를 채웠다.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과 오후에 연쇄 회동을 하며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종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며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장에서 예산 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예산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 회동에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맞섰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행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예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야 3당은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여야 갈등 속에 예산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예결위 소(小)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감액 심사가 끝나야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남북경협사업, 일자리 예산 등 쟁점 현안의 경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개수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추가로 소소위에서 논의해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며 "원내대표들 선으로 넘겨서 투트랙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지도부와 안상수(한국당) 예결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예산처리 협조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귀국하는 길에 국회를 바로 찾았다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자신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곧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선 "둘 다 잘 마무리하고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