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깜짝놀랄 선제적 비핵화하면 제재 부분완화도 논의 가능" "CVID는 하나의 목표점, 이뤄가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기술적 비핵화·정치적 비핵화 구분…美 정권 바뀌어도 정치적 비핵화 유지
사진=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논의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먼저 하고, 이후 내년 1월~2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만나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에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해도 순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이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제재의 부분적 완화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깜짝 놀랄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다.외교는 항상 원론적인 말을 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북한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아울러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결국 하나의 목표이다. 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핵 시설은 물론) 핵 기술력까지 완전히 없애는 '기술적 비핵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신 CVID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을 '정치적 비핵화'로 규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문 특보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희망적"이라고 봤다.
문 특보는 "현재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정치적 보장, 경제 제재 해제, 군사적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우주기술에 대한 활용 등을 허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탄두와 탄도미사일 등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하고, 핵 기술과 지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후 인권 문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