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프라 70% 이상 70∼80년대 건설…10년 후 30년이상 노후화 비율 61% 통합기준 매뉴얼·과학적 분석기반 중장기 관리계획·적정예산 투입 단계별 추진
서울 도시 인프라의 70% 이상은 개발 붐과 함께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다.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산을 뚫어 길을 낸 터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과 상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이 그렇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대표적인 노후 인프라다.
이 모든 시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10년 뒤면 서울에서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 되는 인프라의 비율이 전체의 61%에 달한다.
노후 인프라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노후 인프라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노후 인프라들을 관리해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 유지관리를 수행해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꾀한다.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노후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통합기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통합기준 매뉴얼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시설물별 중장기관리계획에 들어갈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항목별 수립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검토되지 못했던 미래의 상태변화까지 예측해 가장 경제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난 8월부터는 2단계로 '과학적 분석기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설물 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기반시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운영 중인 관리 시스템은 분석기능 없이 통계 위주로만 활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물별 과거 세부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의 유지관리 시점 및 중장기 필요비용 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협력해 개발한다.
이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시설물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한다는 목표다.
시설물 별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에는 수명 연장 등을 위한 연차별 보수보강·성능개선 항목, 공사물량, 중장기 필요비용 등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내부공무원과 외부전문가 36명으로 이뤄진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의·자문회의를 개최해 선제적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2017~2030년) 선제적 유지관리의 비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5년부터 그 비용이 점차 감소해 2030년까지 8천287억 원(약 34%)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제 대응을 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의 3단계는 적정예산 투입을 위한 재정 확보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서울시는 "중장기 필요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추가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재산세·자동차세·교통유발부담금·도로사용료·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등 인프라 관리를 위해 고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추가 재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금·특별회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고 시설물 노후화 또한 심해 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 지원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노후 시설물 관리에 주먹구구식 접근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한강교량 등을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체계도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