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카드노조 "금융위,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 노조)는 4일 금융위원회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카드 노조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마케팅 비용 차등 적용,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참여 수용,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 마련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다음은 카드 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3일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총 4가지를 합의했는데 살펴보면 1)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3) 수수료 인하 방안 전면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4)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키고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포인트에서 최고 0.65%포인트까지 전격 인하하는 것이다. 또한 연매출 500억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고 하지만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재벌 봐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차등수수료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아래와 같아 요구한다.

첫째,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5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의 참여 제안에 대해 금융공투본은 전격 수용할 것이며,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합리화 하여 법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라!

셋째,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안을 마련하여 1월 말까지 세부 방법서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내용을 마련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재벌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