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께 죄송"

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사법부에 대한 희망 놓지 말아 달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줬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을 외면했던 것이 사법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재판도 사법부 위기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재판의 근거로 삼았던 법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겸허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법관의 판단에 완고하고 공허한 형식논리만 느껴질 뿐 자기 성찰이나 사회적 정의감 혹은 인간애 등 공감할만한 고민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분명 받아들일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법관들은 오늘도 마주한 사건에 대한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며 "동료법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진정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데 이어 취득세도 탈루한 정황을 들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