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4명 인선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노동시간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거쳐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철수(6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같이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할 경우 공익위원이 키를 쥐는 경우가 많아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보통이다.
노동시간위원회 공익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최근 갈등이 표출됐다.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에서 대체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사노위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면 경사노위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공익위원 위촉 문제를 두고 일시적으로 잡음이 일었지만, 노·사 양측은 추가 논의를 통해 김 교수의 공익위원 내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주 노동시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게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간위원회가 출범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임금 보전과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계 요구에 밀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노·사뿐 아니라 노·정의 갈등을 키워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내년 1월까지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업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