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인가…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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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은 완성차 공장을 해외로 나가려고 할 뿐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광주형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을 내비쳤다.
실현된다면 국내 투자도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적정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되면 국내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광주시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5000'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동기를 찾았다.폭스바겐은 2001년 경제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세웠다.
5천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천마르크(약 300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광주시는 이같이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적정임금·적정 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을 주된 핵심이다
완성차 공장 설립은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이자 전국적인 선도모델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천213만원)의 절반 수준에 맞춘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에서 적정 초임 평균 임금을 절반보다 더 낮은 3천500만원 안팎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프레임이다.
구상대로라면 대기업 반값 연봉 수준으로 직접 고용 일자리 1천여개가 만들어지고,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2천여개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