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늦어도 6일 처리 목표…한국·바른미래 "7일 본회의" 야 3당,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민주 "예산안 볼모, 국민 동의 안 해" 예산안 소소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쟁점 예산들 원내지도부 협상틀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는 점도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의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4조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기 때문이다.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도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점은 예산 정국을 더욱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 촉구대회를 연 뒤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촉구대회에서 "기득권에 매달리면서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을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나라 살림을 뒷받침할 소중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좌고우면 말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연계에서 한발 비켜선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는 이날 오후 나흘째 회의를 이어가며 막바지 감액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소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여야 이견에 보류된 사업들을 논의한 결과 모두 1조5천억원을 감액했다.
보류 사업 249건 중 70건은 재보류됐다.
예결위는 재보류된 예산 가운데 남북경협기금과 일자리 예산·법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 쟁점 현안은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부터 소소위에 합류에 쟁점 예산의 일괄 타결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소소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마지막 정리를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 오늘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원내대표들 간 협상에 넘기는 다섯 가지 사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추가 삭감과 증액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세수변동에 대한 각 당의 의견과 안을 다시 한번 구상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