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모멘텀' 한미 공감대 속 김정은 서울답방 조기성사 가시권 2차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타임테이블 도출 기대감 키워 국내여론 폭넓은 지지유지와 국회협치 환경 마련은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비롯한 2박 3일 간의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을 끝으로 올해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방문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번 순방 중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가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한미 사이의 '엇박자'를 불식했다.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정상이 공감대를 형성,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다시금 무게가 실리게 됐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정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골자로 한 G20의 성장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울러 다자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무역체계 확보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답방=긍정적 모멘텀' 한미 공감대 형성에 비핵화 엔진도 재가동 문 대통령에게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단연 답보 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오르기 전만 해도 북미는 한 차례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남북·북미 간 정상외교 일정이 순연되며 비핵화 속도도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단 30분간의 회담에서 많은 것을 바꿔 놓으며 비핵화의 앞길에 활로를 뚫었다.두 정상은 '비핵화가 먼저냐 상응조치가 먼저냐'라는 문제를 놓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척거리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선후관계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취한 비핵화 조치만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이러한 원칙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해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중재역'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북한이 힘있게 비핵화를 추진하게 하는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불가역적 상태로 비핵화를 진전시켰을 때 종전선언 외 대북제재 완화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를 꼽으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며 '메신저' 문 대통령에게 건네준 메시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완화는 물론, 경제적 번영을 비롯한 체제 보장 등을 시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고 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4차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테이블 도출 등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 다자 무대서 비핵화 우군 확보…'포용국가' 공감대로 정책방향 당위성 확인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우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6개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기틀을 닦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남아공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무대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현지 브리핑에서 "'사람'을 우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번 정상회의의 합의 결과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중요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의 필요성을 주장해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중간기착지로 들른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향후 체코 원전 수주사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지역적 기반을 대양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국내여론의 폭넓은 지지 유지와 국회협치 환경 마련은 여전히 난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정의 역사적 행보는 이번 순방을 통해 동력을 얻어 다시 한 번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이르는 경로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정권을 만든 '최다 소수'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 자신도 밝혔지만, 국내에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해법 마련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권 담당세력의 몫이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건 대부분 민생과 경제 악화,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 하지만 빠르고 분명한 효능을 보이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능력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의 참모 조직으로 정권 운용의 지도를 그리는 청와대는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요즘이다.
야당은 때를 만난 듯 여권의 독선과 오만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여념이 없다.
여권이 비판을 사는 것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에 공약해 놓고 어영부영한다는 평이 따르는 선거제 개혁 후퇴 논란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많은 의제를 도운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변심' 또는 '배반'에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당에 그저 원내 의석 5석의 유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혁프로그램 동력 배가를 위한 힘 있는 원군의 상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강한 여당으로서 당정청 삼각편대의 꼭짓점이 되려는 민주당이 최근 정당지지율과 직전 6·13지방선거의 득표력을 따져서 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명약관화한 손실 투자라고 이미 판단했다면 국회의 협치 환경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그 경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 새 질서를 구현하려는 대장정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끄는 국제정치는 곧 국내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