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재부·금융위 등에 서한 발송 환경단체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에 2000년대부터 9조원대 금융 지원" COP24 열리는 폴란드 카토비체서 한국 정부 비판 시위 열기로
그린피스 등 국제적인 주요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기간에 회의 장소인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의 유력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시에라클럽 등은 이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수신인이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및 기획재정부 허장 개발금융국장이라고 명기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 석탄 프로젝트는 물론 삼척,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추진하는 석탄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도록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기금 이행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베트남의 '응이손 2호기'와 '롱푸 1호기' 등 동남아시아의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측이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제공한 금융 규모는 9조4천160억원에 달한다.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5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OECD에 한국 측의 해외 석탄화력 지원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근시안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환경 파괴적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찌레본1·2호기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은 한국보다 10∼20배 더 약하다"며 "이러한 발전소들은 개발도상국의 호흡기 질환과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 있고 지역의 대기 및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서한에 주최로 참여했다.
서한은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됐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COP24 기간에 회의장 인근에서 한국 정부 측의 해외 석탄화력 지원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NRDC와 동남아 기반의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고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이 결합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의 이소영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해외 석탄발전소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국제 환경단체들은 이런 점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