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양측이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는 모습이다.한동안 뜸했던 북미 간 대면 협상이 '판문점 채널'의 전격 가동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국에서는 고위인사들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막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과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추정되는 북측 인사 간의 지난 3일 판문점 회동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5일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북미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과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지만,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비핵화 협상이 이처럼 소강상태를 보여온 것은 북한이 미국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 '판문점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논의 내용이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초 개최가 거론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회담의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뤄졌던 고위급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 신고·검증 등의 조치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제공할 조치에 대해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미국은 물밑접촉 등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아직은 돌파구가 생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거론하고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언급했는데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등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여기지 않으며 핵 신고와 검증,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제재와 관계없는 조치부터 진행하고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과의 이런 현격한 입장차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고경영자(CEO) 카운슬'에서 "그들(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live up to) 않았다"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다.
6월 1차 정상회담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없이 북한이 원하는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문 1,2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 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약속받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북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 비핵화 과정을 고집하는 미국 관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신고와 검증을 후순위 과제로 넘기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1단계 '빅딜'을 바라는 모양새다.
결국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데는 양측의 뜻이 일치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려는 바를 둘러싸고는 북미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상응조치'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데서 보듯 양측이 부진한 협상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어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연내로 추진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에 돌파구가 열린다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일수록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