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체제 학습하는 기회로…김정은 찬반 집회 모두 가능" "핵시설 목록 신고 후 대북제재 부분적 해제 들어가야"
태영호 전(前)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려면 비핵화와 연결하지 말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꼭 치러야 하며, 답방은 김 위원장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김정은 세습통치 반대'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4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김 위원장이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학습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십만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인위적인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민주주의와 경제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었음을 김 위원장이 알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일당 독재체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선(先) 신뢰구축, 후(後) 비핵화'라는 북한의 논리가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이보다 유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미북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 궤도로 북한의 핵 차량을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태 전 공사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인 핵시설 목록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진정성이 입증되면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같은 다음 단계 조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북한 어린이, 결핵환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및 영양, 인도주의 지원은 효과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향후 협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태 전 공사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 등이 있었던 올 한 해 성과에 대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 이끌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에 깊숙이 끌어들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 해 동안 북한의 미사일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제일 바랐던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 돌파구는 열지 못했고 오히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명백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비핵화 문제가 빠진 것, 국제사회에 선 남북관계·후 비핵화로 비치는 점, 대북제재 해제 원칙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쪽에 치우쳐 미국·유럽과 대립구도로 보이는 점, 미국의 싱가포르 시행착오를 우리 정부가 차단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