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에 '靑 기강확립' 맡겨…수사관 비위에 민정 대처 문제없었다고 판단 "국민이 평가" 사건 진상에 자신감도…일부선 "사법개혁 의지 담긴 듯"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나아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도중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믿어주시기 바란다"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서진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지시의 배경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도 알 것이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을 민정수석실이 엄정하게 징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조 수석의 거취와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히며, 사퇴요구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사항으로 이후 여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 수석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