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좀비기업' 정리 나선다…2020년까지 정리

목표 시한 처음으로 명시
지방정부에 '변칙 연명 지원' 금지 지시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빚과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일 차이신(財新)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중국 정부의 11개 관계 부처는 전날 좀비기업 채무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을 관계 기관에 하달했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채권단과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파산을 간신히 모면하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다.

실무적으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부실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규정한다. 중국에서는 경영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유기업에 특히 좀비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파산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좀비기업 문제 해결 시한을 2020년으로 못 박았다.

각 지방정부에 3개월 이내에 자체 좀비기업 명단을 완성해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보조금 지급이나 재정 지원 등 변칙적 형태로 산하 국유기업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국무원 회의에서 좀비기업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었다. 그렇지만 그간 해당 기업, 채권단, 근로자, 정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해결 시한을 제시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파산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잠재적인 경제 리스크 요인인 좀비기업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2월 '중국 금융안정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은행들이 좀비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라는 당국의 압박에 밀려 부실 대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고위험 대출을 중국 금융을 위태롭게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초 기준으로 중국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중에서만 좀비기업은 2041개에 달했다. 광둥성에만 좀비기업이 3385개에 달하는 등 각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부실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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