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ILO 제소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무(無)노조 특구, 노동 3권 프리존(free zone)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이 협약에 대해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이 상생협의회 결정의 유효 기간을 자동차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하는 시점까지로 설정한 데 대해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간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노조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 3권 프리존 합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대차 외주 공장으로, 이름만 정규직이지 사실상 비정규직 공장에 불과한 광주형 일자리는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일자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 내용의 심각성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민주노총만의 반대가 아니라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 모두의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하게 떨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 협상안에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