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많았다.다자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9%로 매우 높았다.
다자녀 지원을 받을 적정 자녀 수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51.9%로 과반수였고, '3명 이상'(28.3%), '1명 이상'(19.8%) 순이었다.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72.5%)라는 응답이 '법적으로 혼인한 부모의 아동 중심으로'(27.5%)보다 45.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본 사람은 71.1%에 달했고, 가정(61.6%)과 정치(70.7%) 영역에서도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1.0%, '동의하지 않는다'는 59.0%였다.'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6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