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이었고, 국세청과 중기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고,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는 작년보다 0.22점 상승한 8.35점, 공공기관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집계됐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었고, 광역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상승했다.다음은 청렴도 측정결과 주요 내용이다.
◇ 국세청 등 '5등급' 받은 기관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유형별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 국세청 ▲ 중소벤처기업부 ▲ 강원랜드·중소기업은행 ▲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환경공단 ▲ 산림조합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한체육회·부산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또한 ▲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경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도 5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 강릉시·원주시·양주시·경주시·구미시·문경시·영천시 ▲ 고성군·횡성군·함양군·봉화군·울릉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 ▲ 광주 광산구·대구 북구·부산 강서구·서울 광진구·서울 동작구가 5등급을 받았고, 광역지자체는 5등급이 없다.
서울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도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광역시,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 서울교통공사 청렴도 4등급 → 3등급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교통공사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은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51개 공직유관단체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사업무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체 측정기관(8.12점) 대비 0.41점이 높았다.
특히 이들 우수 기관은 부패방지제도 부문(+0.51점)과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고위직 솔선수범 항목(+0.49점), 민원인들이 평가한 부패경험빈도 항목(+0.45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김포시·부안군·부산 남구와 해운대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보다 3개 등급 이상 올랐다.
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올해 2등급을 받았다.
◇ 199개 기관 '부패사건'으로 감점받아 부패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2개 기관(488건)에서 올해 199개 기관(624건)으로 기관 수는 줄었지만, 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25.8%), 공용물 사적이용(20.9%), 공금횡령·유용(19.2%, 105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해당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 대비 0.49점이 낮았다.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 중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느냐'(부패 경험률)는 질문에 대해 외부 응답자 중 0.7%만 '그렇다'고 답해 작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 청렴도 측정에 23만6천여명 참여 권익위는 8∼11월 민원인 15만2천여명과 소속 직원 6만3천여명을 포함한 2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등 총 612개 기관이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했다.
권익위는 작년까지는 기관별 점수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등급만 발표하고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색깔로 표시한 청렴 지도를 제작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