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처벌 조치를 내놨다.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된다.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된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른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된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타격을 줄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중단 없이 진행중이다.
미국도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진일보한 협상으로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지난 7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쉬신밍 중국정법대학 연구원은 "관련된 부처의 범위나 처벌의 엄중함에서 전례 없던 지식재산권 위반 규제"라면서 새 처벌 조항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처벌 조항이 미흡했지만, 새로운 규제로 저작권 침해 사범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새 규정이 시행돼 IP 절도가 줄어든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IP 절도에 기울이는 관심은 부쩍 늘어났지만, 그런데도 위반 행위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중 양국은 정상회담 후 90일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