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있으나마나'…'대광위' 출범해도 권한엔 한계

표류하는 광역교통망 신설

지자체 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못해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교통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교통본부는 200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 출범했다. 사업 예산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 대 5 대 3의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인력도 같은 비율로 지자체에서 파견받았다. 그러나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등 조정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4년간 수도권교통본부에 제출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21건 중 실제 조정된 건 41.9%에 그쳤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수도권교통본부는 강제성이 없고, 예산도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교통본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도시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1년여 진통 끝에 위원회 형태의 대광위로 격하됐다. “청장이 최종 결정권을 쥔 독립 외청보다 합의·결정기구인 행정위원회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낸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관철됐다.

내년 3월 출범할 대광위는 차관급 상임 위원장을 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지자체가 추천하는 교통 전문가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등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가 지역별 교통대책을 논의한다.

대광위가 출범해도 광역교통 문제의 핵심인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이 쉽지 않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지자체 추천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강조하다 보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대광위의 성패는 여러 지자체와 운수업체, 카드업체 등의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 단체장 등이 개입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