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한 달…원화결제 업무 재개 못한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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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예외국 인정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은 대이란 금융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외 인정 범위 면밀히 검토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제·금융 제재를 재발동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지난달 2일까지만 원화 무역결제 업무를 취급하고 이후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국내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등을 도입하려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통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해야 하지만 현재 중단됐다.두 은행은 지난달 5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이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게 돼 이란 관련 원화 결제 업무를 조속히 재개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한 달이 지났는데 두 은행은 여전히 재개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다.
두 은행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란 제재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스템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무부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대표단은 각 부처 국·과장급 간부들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양측의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 정부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안상미/강경민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