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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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에서 지역난방용 대형 온수관이 터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 2.5ｍ의 직경 1ｍ짜리 배관이 파열됐다. 모두 한두 달 새 사고다. 이러다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로와 교량·터널, 에너지관련 시설, 온갖 상업용 시설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까지 안전 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들도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무수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왔다. 고도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압축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날림공사’ ‘부실시공’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것이다. 공장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다 준공된 지 30~50년씩 되면서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
경찰은 일산 온수관 파열사고가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개인 집도 20~30년이면 크고 작은 보수를 해가면서 산다. 정부는 국가사회 인프라의 보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고 정성을 기울여왔는가. ‘안전=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도 발생 원인은 이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국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압축성장기에 건설한 산업시설의 이용 사이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안전은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뿐더러 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된다. 안전 비용은 낭비 지출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 지불이 장기 발전에 필수적인 것도 그래서다. 포퓰리즘에 갇혀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는 것도 그런 점에서 경계 대상이다. 지하철 요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곳곳에서 ‘적폐 청산’을 외쳐왔지만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전형적 ‘생활 적폐’다.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소방도, 다른 일상의 안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많은 재정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거나 최소한 총리가 관련 부처들을 모아 지휘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 정부 공약 아닌가.
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로와 교량·터널, 에너지관련 시설, 온갖 상업용 시설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까지 안전 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들도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무수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왔다. 고도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압축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날림공사’ ‘부실시공’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것이다. 공장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다 준공된 지 30~50년씩 되면서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
경찰은 일산 온수관 파열사고가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개인 집도 20~30년이면 크고 작은 보수를 해가면서 산다. 정부는 국가사회 인프라의 보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고 정성을 기울여왔는가. ‘안전=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도 발생 원인은 이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국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압축성장기에 건설한 산업시설의 이용 사이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안전은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뿐더러 산업의 생산성과도 직결된다. 안전 비용은 낭비 지출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 지불이 장기 발전에 필수적인 것도 그래서다. 포퓰리즘에 갇혀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는 것도 그런 점에서 경계 대상이다. 지하철 요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곳곳에서 ‘적폐 청산’을 외쳐왔지만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전형적 ‘생활 적폐’다.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소방도, 다른 일상의 안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많은 재정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거나 최소한 총리가 관련 부처들을 모아 지휘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 정부 공약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