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당겨보자"…5대 쟁점예산 이견 조율 야 3당, 선거제 개혁 압박 강화…與 "예산안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김동연 종일 국회 대기…홍남기 청문보고서 채택은 유보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마감일로 6일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날부터 5대 쟁점 예산의 일괄타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는 점이 본회의 일정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틀로 넘겨진 상태다.중소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카드를 앞세워 거대 양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바꿔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는 앞서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 2015년에는 12월 3일 오전 0시 48분, 2016년에는 12월 3일 오전 3시 37분, 2017년에는 12월 6일 0시 37분에 각각 차기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역대 가장 늦었던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2월 4일 오후에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도 세부 협상과 실무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이날 오후 들어 여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합의를 서두르는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대책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문을 쓰기까지는 각 당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끌지 않고 조금이라도 당겨보자고 합의를 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감액 규모·사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비공식 회의체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져 회동 장소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같은 진통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야 3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다만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의 공동기자회견 계획은 취소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야 3당의 서한을 직접 받아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은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런데 왜 야당이 애가 끓고 속이 타는 심정으로 엄동설한에 또다시 농성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앞서 야 3당 대표들이 참석한 오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부터 국회에 대기하며 여야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설득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교체가 확정된 이후에도 "임기를 마칠 까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을 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기재위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