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세수 26.9%…소득세 25위·사회보험 23위·재산세 9위 '노란조끼 시위' 프랑스 46.2% 1위…세계평균은 34.2%로 증가추세
한국의 세금부담이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평균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집계한 36개 회원국별 2017년 예비 조사치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세수의 비율이 26.9%로 36개국 가운데 32위였다.
한국의 이 같은 세금부담은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치인 34.2%보다 낮았다.
주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평균보다 낮았으나 미국 27.1%, 일본 30.6%를 각각 기록해 한국보다 높았다.한국은 조세부담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세가 적고 부동산 관련세금이 많다는 특색을 나타냈다.
GDP와 대비한 한국의 소득·수익세(taxes on income and profits) 비율은 8.6%로 OECD 평균인 11.4%보다 낮은 전체 25위를 기록했다.
소득·수익세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북유럽 부국인 덴마크(29.1%), 아이슬란드(18.6%) 등이었고 낮은 국가들은 신흥국인 터키(5.3%), 리투아니아(5.4%) 등이었다.한국은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조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의 GDP 대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6.9%로 전체 23위를 기록했다.
사회보험성 조세 상위권에는 프랑스(16.8%), 체코(15%), 오스트리아(14.5%) 등 유럽국가가 많았고 하위권에는 멕시코(2.1%), 칠레(1.5%) 등이 눈에 띄었다.
이 항목에서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6.3%, 6.4%로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에 포함됐다.토지, 주택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taxes on property)의 GDP 대비율에서 한국은 3.1%로 평균 1.9%를 웃돌며 전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문의 상위권은 프랑스(4.4%), 영국, 미국(이상 4.2%) 등이 채웠고 에스토니아(0.2%), 멕시코(0.3%), 리투아니아(0.4%) 등이 하위권을 이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세저항 때문에 대규모 전국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가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는 2017년 GDP에 대한 세수 비율이 46.2%로 덴마크(46%)를 제치고 1위로 뛰어올랐다.
북유럽의 대표적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거론되는 덴마크는 재작년에 46.2%로 1위였다가 선두를 프랑스에 내줬다.
프랑스는 2000년에 GDP 대비 세수 비율이 43.4%이다가 재작년 45.5%로 점차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에 저항해 확산하는 과격시위인 '노란 조끼 시위'와 결부돼 주목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 반정부 정서를 부풀리자 결국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경제학자들은 유류세 인상을 환경오염을 줄일 효과적 수단으로 봤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마크롱 대통령의 친기업, 친기득권 정책 기조 논란과 더불어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격렬시위와 함께 쇼핑가, 관광지에서 방화, 약탈까지 발생해 마크롱 정권이 타격을 받았다.
OECD 회원국들의 2017년 GDP 대비 세입 비율의 평균은 34.2%로 계산됐다.
OECD는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회원국들의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자료를 제출한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에서 이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도 2000년 33.8%였다가 재작년 34%, 작년 34.2%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