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문일답 "김정은 답방 관련 플랜1,2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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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 공관에서 기자단과의 만찬 행사에서 “원래 (김정은의 답방)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박힌 합의는 없었다. 가급적 연내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리와 기자단의 전체 일문일답.▶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어느쪽의 사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박힌 합의는 없었다. 가급적 연내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가능성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1, 플랜2 이런 것은 있을 것이다. 부처는 부처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경호실이 갑자기 연극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아니냐.”
▶ 내년 남북협력 가시화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까.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해결해 가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등은 제재하고 무관하다. 그런걸 해감으로서 서로간의 비핵화 또는 평화정착 분위기가 절실하다는 실감을 갖게되는 것 아닌가. 그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북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일일 것.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적으로 뭔가 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훨씬 더 가시적으로 금방 나온다. 일반적으로 긴장보다는 평화쪽에 더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다. 긴장마저도 익숙해 진다. 근데 평화쪽이 더 빨리 익숙해지고 당연시 해.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좀더 안정성으로 가는데 좋은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경제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명암이 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는 보기 나름이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들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근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에서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외의존도 워낙 큰 나라인데 공교롭게도 대외리스크가 커지고 있지 않느냐. 미중 무역분쟁이 3개월 휴전이라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모르긴해도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리스크에 여러 가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라든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가 그런 대외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내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년 전에 일본의 거품붕괴가 시작된 것도 저는 고령화가 시작이라 봐요. 고령화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노령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전체적으로는 노인의 인구비중이 높아진다는 것. 그 어느 쪽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본격적으로 내습하고 있다 본다.물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또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잘 논의되고 있습니까.
“만족이라기보다는 해야지. 아직도 어려움이 몇차례 더 오겠죠. 지금도 어려움이 모두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에 참여한 주체가 동의한 것은 큰 진전이다. 이건 노사상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SNS에도 올렸지만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남을 비롯해 몇 개 지방에서 자기들도 비슷한 걸 하고 싶다고 신청도 들어왔다.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충분히 존중해야죠. 노동자 중시하는 사회 가야지. 그러나 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노동계도 그건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해가 점점 생겨 갈 것이다.”
내년 제조업 활력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현장 둘러보시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조선업관련 지원책은 호응이 좋더라. 실제로 조선업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문자로 고맙습니다 하고 왔다. 자동차 경우는 조선업보다 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원책 나오는데 그 한번으로 끝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 정부의 플랜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 외교 법무 행안 산업 법제처 등과 함께 유관부처 차관 티에프가 11월초부터 가동 중이다. 내가 직접 주도한 회의도 4번 정도 된다. 다들 무슨일 때문인지 짐작은 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제껏 물밑에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리 점검해야 될 사안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준비해줘야 하는 것도 많고. 그것 없이 수면위로 모두 끌어올려서 토론하다가는 문제해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제라고 시기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몇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그러한 전제위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그다음에 뭔가를 수면위로 올릴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일부 언론은 왜 정부 아무것도 안하냐 하는데 사안을 너무 단순히 보는 것 같다. 생각할수록 미리 점검해야할 일들이 많다.”
▶연내에 후속대책의 틀을 내 놓는것은 어렵다는 뜻입니까.
“뭘 하건간에 우리가 흔히 아무런 예상도 없이 얼른 토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일본측에도 비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전화를 기다린다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얘기 좀 해보자는 뜻이다. 나한테 휴대전화로 물어보는 일본 지도자도 있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그렇기 보다는 쌓인 게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풀뿌리 차원의 교류라든가 비정치분야 교류에 비하면 정치적 분야나 언론은 나머지 분야의 교류보다는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나쁘게 흘러가는 경향도 있고. 풀뿌리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본다.”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한 것이지만 제일 남는 것은 평화 분위기 조성한 것. 북한이 미사일 마지막 쏜 것이 1년 1주일 가량 됐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 보는데 사실 큰 변화라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다. 물론 조사대상의 변화, 샘플의 변화가 있어 현실을 더 제대로 반영했다고 하지만 어짜됐든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는 대단히 뼈아픈 것이다. 내년은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의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 경제 활력을 찾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손자·손녀 건강 대단히 우량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단계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방향의 큰 얼개를 제시하는 단계다.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해가면서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유관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사무분배나 재원조달 방안등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다.엊그제 기초단체장 20여명 만났다. 그분들은 자치경찰을 광역자치경찰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더라. 오히려 자치경찰은 기초가 더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치안 등에 있어 기초가 광역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개인적 느낌만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논의결과를 보고 시범실시단계에서 많은 화제도 나오고 한국현실에서 보다 나은 방향이 나올 것이라 본다.”
정리=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