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코드 맞추기?…日정부, "화웨이·ZTE 사용 배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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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0일 정부 기관의 통신회선, 컴퓨터 등에 대한 조달 내규를 개정해 기술력, 가격 이외의 요소를 포함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식 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두 회사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위험 감소'를 새로 넣어 기밀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는 이들 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배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화웨이와 ZTE 두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지침이 방위산업과 전력 등의 중요 인프라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국, 호주 등과 연대해 중국 이외의 회사로부터 통신기기와 반도체 등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면서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이들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고, 영국의 정부와 통신회사에서도 화웨이, ZTE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이들 두 회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교롭게도 내규개정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는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취하게 됐다.캐나다 측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국에 머물던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은 5일 캐나다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