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케인스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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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케인스 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 가격은 충분히 자유롭게 변화한다.
③ 정부정책을 통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항상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한 상태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⑤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의 조정을 통해 경제가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장은 고전학파의 입장이다. 정답 ④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괄호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할인, 영화관의 조조할인 등이 있다. 가격차별의 종류에는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 A ) 가격차별, 그리고 각각의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최대 지급 용의(maximum willingness to pay)만큼을 가격으로 선정하는 ( B ) 가격차별이 있다. ( B ) 가격차별은 ( C )라고 불리기도 한다. ( A ) 가격차별과 ( B ) 가격차별의 차이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① 1급 - 2급 - 완전 가격차별
② 2급 - 1급 - 완전 가격차별
③ 2급 - 1급 - 불완전 가격차별
④ 3급 - 2급 - 불완전 가격차별
⑤ 3급 - 2급 - 완전 가격차별

해설 가격차별이란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 성립 조건으로는 기업이 독점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시장의 수요 가격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또 시장의 분리 가능,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가격차별은 1급, 2급, 3급 가격차별로 구분된다. 1급 가격차별이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유보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1급 가격차별은 ‘완전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2급 가격차별이란 소비자의 구입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3급 가격차별이란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해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격차별은 3급 가격차별을 의미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