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46)가 미국으로 인도된다 해도 인도되기까지 몇 달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각) 전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상태이지만 인도를 위한 여러 법률적 절차 등 힘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밴쿠버에서 7일(현지시각) 멍완저우의 인도 송환 문제를 다루는 첫 심리가 열린다.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데 필요한 여러 법률 절차 중의 하나다.
북미 국가들이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데 피의자 인도 결정이 나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제재 위반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제3국의 시민을 체포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물고 이에 따라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으로 뉴욕 '클리포드 챈스'의 파트너인 대니얼 실버는 "이번 일은 이런 사안에서, 이런 종류의 피의자에 대해선 매우 공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멍완저우에 대한 심리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판사가 구금을 유지토록 결정할 수 있다.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 멍완저우에 대해 여권을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고 이후 별도의 인도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
미국 정부 당국은 적절한 시점에 멍완저우 인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멍완저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멍완저우가 의심받는 위반 행위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범죄가 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캐나다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제재 위반은 조약상 인도 가능한 범죄 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 체포가 '돈세탁 행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베너블 LLP'의 파트너인 캔 노어데이는 "나라 간의 인도 조약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이중범죄'"라며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다른 나라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인 조약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위반 행위로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멍완저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저당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멍완저우는 또 사법적 영역에서 그의 행위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판사가 멍완저우의 인도에 동의한다고 해도 멍완저우는 항소 절차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멍완저우는 사안이 법정에 계류중인 기간에 캐나다에 머물 것에 동의하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