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등 숫자가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한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패러다임 전환 배경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에 출산율, 출생아 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초 3차 기본계획에서 강하게 내세웠던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출산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출산율 (하나만을) 앞세워 추진해왔던 정책적 시도 등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여러 지표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과 성 평등이 향상하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