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핀테크 꽃 피우는 네이버…"한국은 각종 규제로 싹부터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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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자 <핀테크 발목 잡는 한국 탈출…네이버, 日서 올해에만 7500억 투자> 기사는 국내 인터넷업체 네이버가 국내 규제를 피해 일본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올 1월 금융 자회사 라인파이낸셜 설립을 시작으로 증권, 가상화폐, 보험, 인터넷은행, 대출 등의 신규 사업에 진출했거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성과는 일본 정부의 핀테크 규제 완화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에서 카카오는 핀테크 규제로 관련 사업 확대가 더뎌 대비됐다. 네티즌들은 “한국은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각종 규제로 싹을 자르는 것이 문제다” “요즘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걸 보면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6일자 <벼랑 끝 中企 “1弗 놓고 경쟁하는데, 2년 새 최저임금 29% 오르면…”> 기사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인력 감축과 국내 탈출, 공장 증설 포기에 나서면서 경기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인건비 맞춰서 단가를 조금 올렸더니 우리 공장에 물량을 주던 글로벌 기업이 바로 베트남으로 넘어갔다” “한국엔 공무원만 남고 다 떠나는 건가?” 등 댓글이 달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