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3일…기소되면 '잠룡' 입지 큰 타격 전망 지지자들 결속…불기소 반전되면 대권가도 파란불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3일)까지 단 닷새, 휴일인 9일에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울뿐더러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 온 여러 의혹을 떨치게 돼 명실상부한 '잠룡'으로 부상하며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의 3개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이 지사 측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사건과 관련된 전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의견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자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의 방대한 10가지 팩트체크 자료를 내 무혐의를 강조했다.김부선씨와 관련된 '스캔들' 사건의 경우 경찰이 김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정의를 위하여'(세칭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피의자이지만 정치적 파괴력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보다 훨씬 커 이 지사 측이 기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아내 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보해달라며 네티즌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씨라는 경찰 조사내용을 뒤집을 반전 카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를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건은 다 끝난 일로, 허위로 분명히 밝혀진 사안을 재론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종료된 사안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던 이 대표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한 이 지사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여권의 출당·탈당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감안한 듯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 26개의 이 지사 지지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과 4천500여명의 서명부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같은 날 최찬민 수원시의회 의원 등 경기지역 기초의원 10명도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 지사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서명에는 기초의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지지자들이 결속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설령 기소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법정 다툼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포석을 깔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지사가 기소된다면 이를 계기로 조성되는 여론이 그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지사가 '박해받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여론에 투영된다면 이 지사는 민주당 잔류의 명분이 생기지만, 여론이 싸늘하게 식는다면 민주당에 의해 등을 떠밀려 탈당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