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유엔 북한 인권토의 무산에 "압박 계속해 나가겠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필요한 찬성 9표 못 모아
北 매체, 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 모략 소동 극도"

미국 국무부가 최근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계속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 유린과 침해행위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미국의 주도로 ‘세계 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매년 토의를 해 왔다. 하지만 올해엔 15개 이사국 중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는 게 주요 배경으로 관측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안보리 내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구성 변경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비상임 이사국은 올해 적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국이 새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왔다. 이탈리아와 일본,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이사국에서 빠졌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섰던 일본이 빠진 게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인권 모략소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결의를 조작해내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서 사상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인권법규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우리 인민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해 매 사람의 인권이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