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방남 가능한가…한반도 정세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주중 김 위원장 답방이 성사되거나, 일정 발표에 따라 내년 초 북미 제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또한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자를 통해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며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답방설', '18∼20일 답방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이번 주 중에는 방남 일정이 나와야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고위급회담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외교가에서는 결국 북한이 '주고 받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점이 방남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비핵화 조치 관련 자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뚜렷한 '상응 조치'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미 간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준비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방남을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측면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경호 관련 존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한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변 안전 우려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본심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무엇을 내놓을 지 내부 논의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방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판단에 따라 순서상 남·북·미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뤄놓고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 추진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내년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이 확정된 단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과 국제사회는)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내 김 위원장 방남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아직 실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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