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위 '블록체인·ICO TF' 통해 정책수립 추진

블록체인 TF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을 예정

최근 2기가 출범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중점 활동으로 ‘블록체인 및 ICO(가상화폐 공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4차위는 10일 2기 첫 공식행사 격인 제9차 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및 ICO TF 구성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맡는다. 이번 4차위 2기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4차위는 TF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민관·당정청 논의를 주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 4차위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의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블록체인 TF의 활동 내역 역시 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사진)은 “당장은 블록체인 TF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TF는 블록체인 및 ICO를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위원장 개인 구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래야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입장을 충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도 “TF의 관계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보겠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 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 분야 민간 협의체들이 많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일원화된 채널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4차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4차위가 권고안을 만들더라도 큰 효력은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기에서 카풀로 대표되는 공유승차와 데이터 규제 등의 이슈를 다뤘지만 제도 마련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1년 전 카풀을 얘기했을 때 택시업계 반발이 심해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수년간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막혔던 데이터 규제도 답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4차위가 이슈화하며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자평이다.

그는 “4차위는 법령적으로 자문위원회이므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진도가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결국 정책에 힘을 싣는 주체는 국민이며 정부와 국회도 민심을 읽기 마련이어서 대국민 이슈 제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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