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활력 예산 조기 집행‥철도 고강도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관련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강릉선 KTX 사고 관련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일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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