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답방' 요청에 北 확답안해…소강 지속시 金신년사 메시지 '변수' 연내 북미 고위급회담 가능성은 남아있어…한반도 정세 중대 국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최근 주춤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놓으려는 구상이었지만 일단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내년에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지난달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남측의 '김 위원장 연내 답방' 요청에도 아직은 똑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남북관계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국이 제시한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북한이 현 협상 국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거론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언급했는데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김 위원장이 연내 방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배경의 하나는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응했다가 크게 얻는 것 없이 대미 '정면승부'(진지한 비핵화-상응조치 협상)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재 때문에 남측으로부터 대규모 남북경협 등 '선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제시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됐을 수 있다.문제는 연말까지 지금의 소강상태가 이어진다면 내년 1월 1일에 나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지난 1년과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잇단 미국발 유화 제스처에도 꿈쩍하지 않아 북한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 조처를 내리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오지 않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가장 걱정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김 위원장이 속도조절 정도가 아니라 신년사에서 방향을 일부라도 수정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내년 1∼2월로 추진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견해가 더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과감한 접근을 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렵더라도 북미 고위급회담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는 남아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을 통해 파악한 '미·중 정상회담' 상황과 볼턴 보좌관의 발언 등 최근 미국의 달라진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직 공식 매체 등에서 '판'을 깨려는 조짐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은 의전과 경호 등 챙겨야 할 게 한둘이 아니어서 물리적 여건상 어렵더라도 북미 고위급회담은 마음만 맞으면 연내라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려 다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마련된다면 이를 계기로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수도 있다.이는 시기는 다소 미뤄졌지만 당초 지난 가을 우리 정부가 구상하던 흐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