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정부 부처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조달 시 중국 업체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일본의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중국 회사들의 기기를 쓰지 않기로 하는 등 민간 업체들 사이에서도 중국 ICT 기기 배제 흐름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정부 부처와 자위대가 사용할 ICT 기기 조달 과정에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든 지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ICT 기기는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중심으로 조달 제품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장상 위험이나 기밀 정보 유출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대상 물품은 컴퓨터, 서버, 공유기 등이다.
바뀐 지침은 내년 4월부터 새로 조달될 제품에 적용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사용 중인 기기라고 해도 보안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침에 대상이 되는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새 지침은 화웨이와 ZTE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동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캐나다 경찰이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위장 회사를 이용하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정하자 주요 이통 3사도 기지국 등에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 쓰지 않기로 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통사 소프트뱅크는 현행 4세대(4G) 이통 설비 중 일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프트뱅크와 다른 이통사인 NTT도코모는 화웨이와 함께 5세대(5G) 이통 실험 운용을 하고 있지만, 실용화 단계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에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라쿠텐(樂天)도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은 내년 3월 5G용 주파수를 각 이통사에 할당할 예정인데, 심사 기준에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신뢰성 확보 대책 항목이 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이통사들이 화웨이 등의 중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이통사들은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개인용 단말은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 일본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