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재정중독에 빠진 '욜로 정부'

"470조 초팽창 내년도 예산
돈 뿌려 해결하려는 포퓰리즘 만연
국민의 국가의존 타성화될 정도

기업활동은 규제로 묶고
국가예산은 허투루 운영하며
미래세대의 자원 당겨써서는 곤란"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1980년 11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레이건은 유머와 촌철살인으로 카터 대통령을 압도했다. 카터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하자, “정부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천”이라고 반박했다. 카터 대통령이 실직(失職)해야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세, 규제 철폐, 작은 정부’로 미국을 되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470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실질경제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가시키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9.7%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의 두 배 수준이다. ‘초유의 초팽창 예산’이다. 2018년에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속해서 경상성장률의 두 배 수준으로 예산을 팽창시킨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예산증가율은 각각 2.9%와 3.7%였다. 정부 예산이 급팽창하고 서민 생활형편이 나아졌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경제는 ‘재정중독’에 빠졌다. 모든 것을 ‘돈을 퍼부어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주장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 국민들은 국고(國庫)를 화수분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더 이상 팔짱을 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전능하고 선한 존재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국가 의존이 타성화된다. 개인은 실종되고 국가라는 추상만 남는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피터 드러커의 ‘효과성’과 ‘효율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이며,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이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된다. 하지만 정부는 도산하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속으로 골병든다. 최악의 조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019년의 재정운영도 예외는 아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1조9000억원)보다 무려 2300억원 증액됐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9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보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현금을 주면 혜택은 당사자에게 국한된다. 늘 새로 줘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한술 더 떠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을 받는 연령 이외의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2019년 200명을 시작으로 최대 1만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서울의 학생 수는 14% 줄었지만 교육청 예산은 23% 늘었다. 내국세의 20.3%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또박또박 떼어가기 때문이다. 막판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늘려 ‘나눠먹기’는 올해도 전광석화처럼 자행됐다. 처음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잡았어야 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소설에 ‘페카토 모르탈레’란 말이 나온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위정자는 이중으로 죄를 짓고 있다.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척박한 규제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세대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정부’로 치닫고 있다. 정권은 짧고 국가는 길다.

dkcho@mju.ac.kr